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50

민법의 법정이자율 5%, 세법상의 적정이율 4.6% ‘법정이자율’이 있다는 것과 현재의 법정이자율은 5%라는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법에서 정한 ‘적정 이자율’ 4.6%가 있다는 사실은 의외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는 세법에서 법적으로 인정하는 기준 이자율로 민법 법정이자율이 개인간의 채무에 적용되는 이자율인 반면 세법상의 적정 이자율은 세금 계산에서 적용되는 이자율입니다. 이 둘의 차이점,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1. 세법상의 ‘적정 이자율’ 4.6%의 배경세법상의 ‘적정 이자율’ 4.6%는 세법에서 과세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정된 이자율입니다. 즉 부모 자식 같은 가족 끼리나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공짜로 돈을 빌려주고 받아서 한 쪽에게 경제적 혜택(증여 등)을 줄 경우 적용됩니다. 가족 간 .. 2025. 3. 25.
연 9.5% 초고금리 적금 효과,.. “청년도약계좌” 혜택과 2025 변경사항 연 9.5% 초고금리 적금 효과,.. “청년도약계좌” 혜택과 2025 변경사항 최근 은행 예금 및 적금 금리가 하락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 정부의 기여금까지 받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5년간 꾸준히 적립하면 만기 시 최대 5000만 원에 달하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어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6월 운영을 시작한 청년도약계좌는 시작 1년 9개월 만에 누적 182만 3000명이 가입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도약계좌의 특징과 혜택, 가입 조건 및 유의사항을 올 2025년 변경된 내용을 중심으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도약계좌란?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금융 상품입니다. 5년간 매달 일.. 2025. 3. 25.
금강송은 어떤 소나무? 일반 소나무와 유전자 차이가 있는가? 1. 금강송은 어떤 나무인가?금강송은 관행적 명칭이었다. 즉 소나무 중에서 금강산에서부터 태백산맥을 따라 강원도, 경상북도 북부지방까지 분포하는 소나무 중에서 수간(나무줄기가) 곧고,수피(나무껍질이) 붉고,수액(나뭇진이) 좋은 나무를 통칭해서 ‘금강형 소나무’라고 이야기 했다. (2008. 박병수 박사 / 한국임업진흥원 품질검사팀). 한 마디로 잘 생긴 소나무를 ‘금강송’으로 불렀다. 정확한 유전적 분석 등이 없이 외형만 가지고 나누다보니 금강송이라는 별도의 품종이 있는지, 아니면 유전적 품종은 똑 같은데 기후나 토양에 따라 다른 모양을 가지게 된 것인지, 그도 아니면 나무 개체별 특성인지 의문이 많았다. 이 때문에 금강송을 실체가 없는 나무라고까지 하는 사람도 있었다. 2. 역사적으로 금강송은 황장.. 2025. 3. 24.
공시가격이란? 2025년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 제출 3. 14~4. 2 부동산 가격에는 크게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여 공시하는 가격으로, 세금 부과 및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실거래가는 실제 우리가 사고파는 가격입니다. 이 두 가지가 원칙적으로 같아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시가격은 대체로 실거래가격의 50~80% 정도로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공시 가격은 세금 등과 직결된 가격으로써 주택 소유자라면 반드시 공시가격을 이해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와 너무 다르게 책정되었다고 판단되면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의  2025년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은 3. 14 ~ 4. 2일 입니다.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1... 2025. 3. 23.
연금 개혁 이슈 2가지... 내 연금은? 연금 고갈은? 2025년 3월 20일,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13%로 인상되고, 소득대체율이 40%에서 43%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 개혁에 따른 수치 조정은 2026년부터 8년간에 걸챠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즉 보험료율은 매년 0.5%p씩 인상되어 2033년에 13%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가 직장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연령별 및 소득별로 국민연금 보험료와 예상 연금 수령액을 살펴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보험료 변화국민연금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며, 보험료율은 과세소득에 적용됩니다.- 현재 보험료율(9%): 과세소득의 9%를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4.5%씩 부담합니다.- 개혁 후 보험료율(13%): 과세소득의 13%를.. 2025. 3. 22.
기초연금 Q&A 10... 17억 아파트 소유자라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제공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신청 기준과 지급 방식 등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여기서는 기초연금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 10가지를 정리해 답변해 드립니다. 1.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은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가 되기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생일이 있는 달부터 수령합니다 -신청 방법: 전국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필요 서류: 신분증, 기초연금을 받을 통장 사본, 주거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2. 모르고 기초연금 신청을 늦게 했어요. 지나간 연금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늦게 .. 2025. 3. 21.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