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급기야 미국은 145%라는 비현실적인 관세를 중국에 퍼부었습니다. 중국도 미국산 제품에 대해 125%의 관세로 대응한다고하면서 더 이상의 관세는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관세 인상을 없을 것이라고 햇습니다.
트럼프는 힘을 중국에 집중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에는 관세 적용 유예기간을 부여했습니다.
미국이 왜 이토록 중국에 집요할까요?
1. 미국 무역적자의 1/3이 중국
2024년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9천 184억 달러로 전년 대비 1천 335억 달러(17%) 증가했습니다. 이는 역대 사상 최대 적자입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과의 무역에서 적자가 2천954억 달러로 가장 컸습니다. 미국 무역적자의 32%가 중국에서 발생하는 적자입니다.
뒤이어 유럽연합(2천356억 달러), 멕시코(1천718억 달러), 베트남(1천235억 달러), 아일랜드(867억 달러), 독일(848억 달러), 대만(739억 달러), 일본(685억 달러) 순입니다. 한국은 660억 달러로 일본에 이어 9번째였습니다.
2. ’미국의 주적은 중국‘... 무역 적자 외 다른 문제
2-1 정치적 목적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고, 미국 내 제조업 부활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세를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미국 유권자들에게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려는 의도로도 해석됩니다.
2-2 미래 먹거리 경쟁
- 미국은 반도체, 태양광 패널, 전기차 배터리 등 미국이 미래 전략산업이라고 생각하는 분야에서 중국의 성장을 억제하고 기술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관세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는 미·중 전략 경쟁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2-3 펜타닐 문제
- 미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 펜타닐의 원료가 대부분 중국으로부터 유입돼 미국 내 마약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도 관세 인상의 이유 중 하나로 언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작은 핑계 일수도 있습니다
관세 인상은 단순한 경제적 조치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요인을 모두 포함한 복합적인 전략으로 평가됩니다.
3. 미국은 괜찮을까? 중국의 보복 1순위 품목은 미국산 농축산물
미국 농업의 가장 큰 고객은 중국입니다. 중국이 미국 농산물을 사주지 않으면 당장 미국 농민들의 반발이 문제가 됩니다. 농산물은 공산품과는 차이점이 많습니다. 같은 1억 달러어치 상품이라고 해도 공산품은 몇 개 기업이 기계로 생산한 제품이지만 농산물은 수 많은 농민들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에는 선거의 표가 많습니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수많은 유권자들이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주요 농축산물 품목과 수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3-1. 주요 농축산물 품목
-대두(콩) : 미국의 대중국 농산물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사료 및 식용으로 사용됨.
-옥수수 : 중국의 사료용 곡물 수요를 충족시키는 주요 품목.
-밀 : 식량 및 가공용으로 수출.
-육류 : 돼지고기와 소고기 등 냉장 및 냉동 육류.
-유제품 : 밀크 파우더와 크림 등.
3-2. 수출 총액
- 2024년 기준 미국의 대중국 농산물 수출액은 약 191억 달러 입니다.
-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콩으로 콩 한 품목에서만 약 106억 달러에 달합니다.
- 옥수수, 밀, 육류 등의 나머지 품목이 나머지 금액을 구성합니다.
4. 미중 관세 전쟁, 누가 승자가 될 것인가.
객관적인 산업 피해는 중국이 커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피해는 미국이 더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중 관세 전쟁에서 어느 쪽이 더 큰 피해를 입을지는 경제적 의존도와 관세 전쟁의 여파를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습니다.
4-1 중국의 피해
4-1-1 경제 성장률 둔화
- 관세로 인해 중국의 GDP 성장률이 1.5~2.4%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대미 수출이 절반 이상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중국의 주요 수출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입니다
4-1-2 수출 감소
- 중국은 미국 시장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가지고 있으며, 미국의 관세로 인해 대체 판로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이는 자국 내 과잉 생산 문제와 디플레이션 압력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4-2. 미국의 피해
4-2-1 소비자 물가 상승
- 중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 소비자들이 생활비 증가를 겪을 것입니다. 자동차, 스마트폰, 의류 등 필수 소비재 가격이 급등은 명약관화입니다. 이것이 트럼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며 실제 자동차 등에서는 관세로 인한 가격 인상전에 미리 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4-2-2 기업 활동 위축
- 관세로 인해 미국 기업들이 조달하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합니다. 트럼프의 생각과 달리 미국 기업들의 생산이 위축될수 있습니다.
4-2-3 경제 성장 둔화
- 관세 전쟁으로 미국 GDP가 약 0.07~0.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중국보다 상대적으로 적지만 여전히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5. 비교 및 결론
- 중국의 피해가 더 클 가능성 : 중국은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아 관세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GDP 성장률 감소폭과 대미 수출 감소 규모에서 중국이 더 큰 타격을 받을 전망입니다
- 미국도 피해를 입음 : 미국은 소비자 물가 상승과 기업 활동 위축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겪고 있으며, 제조업 일자리 회복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물가 인상등 미국 소비자들이 입을 체감 피해는 미국이 더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가 인상등 국민들이 입을 체감 피해는 미국이 더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정치 체제의 차이도 승패를 가를 중요한 요소 : 양국 정치 시스템도 미중 무역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요소입니다. 무역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가시화 되기 시작하면 양국의 정치 시스템이나, 언론, 시민 반발 등에서 트럼프가 입을 여론과 지지도의 피해는 시진핑이 입을 피해보다 훨씬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도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대응 할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미중 양국 모두 패배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번 관세 전쟁은 오는 11월 미국의 중간 선거 전후를 계기로 큰 변곡점을 맞을 것으로 전망 됩니다. <끝>